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처리기간 | 총 6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취득, 협정체결 인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 별지서식 6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명서류 1부.
-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1부.
-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1부.
-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1부.
- 주식매수 또는 협정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 분석 1부.
-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주식취득 또는 협정 후의 사업계획서 1부.
- 주식취득인 또는 협정 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