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및 어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육상해수양식업

•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육상 및 내수양식업

•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육상해수양식업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선박국적증서(어선)
• 선적증서
•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만 해당)

육상 및 내수양식업

• 유형 [육상 및 내수양식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0-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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