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낚시어선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어선검사증서사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면허증사본
•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경우만해당합니다)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신고인이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 제25조 제1항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 제16조 제2항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제16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