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연안어업 | 총3일

• 접수 시.도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해어업 | 총5일

• 접수 시.도

• 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근해어업.연안어업

    -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 구획어업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어선검사증서 사본(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해당합니다)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근해어업.연안어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선박국적증서(근해어업,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근해어업,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구획어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선박국적증서(근해어업,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근해어업,연안어업과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경우로서 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산업법 ( 제41조 제1항 제2항,제3항제1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6-18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