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 처리 시.도 지방해양수산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계획승인의 경우

    - 축척5천분의1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 평면도

    - 공사실시계획도서

    -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함)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에 따른 교옹텽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의내용(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사업의 경우에 해당)

    - 위의 서류외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계획변경승인의 경우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항만법 ( 제10조제2항 )
• 항만법 시행령 ( 제13조 제1항 )
• 항만법 시행규칙 ( 제7조 제1항 별지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