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어선법에 의한 어선을 등록하고자 할 때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어선등록 | 총2일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어선변경등록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어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어선총톤수 측정증명서
•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에 한정합니다)
•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어선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한다)
•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 어업허가증
•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목및라목의서류는「어선법」제17조에따라어선의등록사항에관한변경등록과함께「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제16조제1항에따라어업허가사항의변경허가를받으려는경우만첨부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어선법 ( 제13조제1항 ) ( 제17조 )
• 어선법 시행규칙 ( 제21조 제1항 ) ( 제26조 제1항 ) ( 제28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4-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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