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유수면법 제8조에 의거, 개인 또는 법인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시계획 승인대상 | 총14일

1. 1 접수

   공유수면관리청

2. 2 협의

   관계행정기관

3. 3 처리

   공유수면관리청

실시계획 신고대상 | 총7일

1. 1 접수

   공유수면관리청

2. 2 협의

   관계행정기관

3. 3 처리

   공유수면관리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구적도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작성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함)
•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
•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 공유수면 점용, 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의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만 해당)
•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함)
• 다.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부가정보

근거법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1항 ) ( 제10조 제1항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 ) ( 제10조 제1항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제1항 제2항 ) ( 제9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