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타워크레인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형식 승인(변경승인) | 총15일

1. 1 접수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2. 2 처리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형식신고(변경신고) | 총10일

1. 1 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2. 2 처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형식신고(변경신고) | 총10일

1. 1 접수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보건공단

2. 2 처리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보건공단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 총7일

1. 1 접수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2. 2 처리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타워크레인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 총7일

1. 1 접수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보건공단

2. 2 처리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보건공단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의 외관도
•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외국 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합니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도로이동 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형식신고(변경신고)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의 외관도
•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ㆍ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도로이동 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선적서류 사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 제18조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제11조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44조의2 별지제26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8-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8-21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네 아니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5점)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음

   (4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움

   (3점) 화면이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음

2.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선택 입력)

   (2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3.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평가완료

확인

정부24 개선의견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건의 사항이 아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소관 부처와 연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신문고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