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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토지의 점용 | 총1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시설의 점용 | 총14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 | 총6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의 식재 | 총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의 운항 | 총12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토지의 점용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하천시설의 점용

        -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표준구조물도

        - 개략공사비 산출서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공사설명서

      •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종단도 및 횡단도

        - 채취량산출서

      •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식물의 재식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나무심기 계획도

        -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

      • 선박의 운항

        -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포함)

      • 공통서류

        - 위치도(축척이 25,000분의1인 것을 말함)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토지의 점용

        - 유형 [토지의 점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하천시설의 점용

        - 유형 [하천시설의 점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유형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유형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유형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지적도

      • 식물의 재식

        - 유형 [식물의 재식]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유형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선박의 운항

        - 유형 [선박의 운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통서류

        - 유형 [공통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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