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토지의 점용 | 총10일

1. 1 접수

   각 시도

2. 2 처리

   각 시도

하천시설의 점용 | 총14일

1. 1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2. 2 처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총20일

1. 1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2. 2 처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공작물(댐 및 하구둑)의 신축, 개축, 변경 | 총60일

1. 1 접수

   환경부

2. 2 처리

   환경부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총20일

1. 1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2. 2 처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 총20일

1. 1 접수

   각 시도

2. 2 처리

   각 시도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의 설치 | 총20일

1. 1 접수

   각 시도

2. 2 처리

   각 시도

식물의 식재 | 총5일

1. 1 접수

   각 시도

2. 2 처리

   각 시도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총20일

1. 1 접수

   각 시도

2. 2 처리

   각 시도

선박의 운항 | 총12일

1. 1 접수

   시.도

2. 2 처리

   시.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토지의 점용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하천시설의 점용

•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표준구조물도
• 개략공사비 산출서
•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공사설명서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종단도 및 횡단도
• 채취량산출서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식물의 재식

•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나무심기 계획도
• 나무가 잘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000분의1~6000분의1까지인 평면도, 구적도 포함)
•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 포함)

선박의 운항

•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 포함)

공통서류

• 위치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토지의 점용

• 유형 [토지의 점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천시설의 점용

• 유형 [하천시설의 점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 유형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유형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 유형 [토석, 모래, 자갈,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케이트장 또는 유도선장의 설치

• 지적도

식물의 재식

• 유형 [식물의 재식]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지적도

선박의 운항

• 유형 [선박의 운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통서류

• 유형 [공통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하천법 ( 제33조 제1항 )
• 하천법 시행령 ( 제34조 ) ( 제35조 )
• 하천법 시행규칙 ( 제1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하천안전팀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21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네 아니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5점)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음

   (4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움

   (3점) 화면이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음

2.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선택 입력)

   (2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3.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평가완료

확인

정부24 개선의견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건의 사항이 아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소관 부처와 연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신문고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