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신청서 |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처리기간 |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 예정공정표
- 수용․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