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인가를 받거나 기 인가 받은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2. 2 처리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 예정공정표
• 수용․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하천법 ( 제30조 제7항 )
• 하천법 시행규칙 ( 제16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하천계획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4-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