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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골재채취허가

골재채취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20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골재채취허가신청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골재 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등 단지관리자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밖의 권리를 가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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