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도로점용허가(일반, 공작물 설치, 도로굴착, 선전탑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일시)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일반점용,일시점용,공작물의 설치,도로의 굴착) | 총7일

1. 1 접수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2. 2 처리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또는 국토관리사무소 소관(아치 및 육교 사용) | 총7일

1. 1 접수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2. 2 처리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반점용) | 총5일

1. 1 접수

   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동) 광역시·도(구·읍·면) 특별자치시

2. 2 처리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 서울특별시(구) 특별자치시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 소관(일시점용) | 총2일

1. 1 접수

   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동) 광역시·도(구·시·읍·면) 특별자치시

2. 2 처리

   특별자치도 광역시·도(구·시·읍·면) 서울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광역시·도소관(아치 및 육교 사용) | 총4일

1. 1 접수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 특별자치시

2. 2 처리

   특별시 특별자치도 광역시·도(시·군) 특별자치시

특별시 소관(공작물의 설치) | 총10일

1. 1 접수

   서울특별시(구)

2. 2 처리

   서울특별시(구)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공작물의 설치) | 총8일

1. 1 접수

   특별자치도 광역시·도(구·시·군) 특별자치시

2. 2 처리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시 소관(도로의 굴착) | 총10일

1. 1 접수

   서울특별시(구)

2. 2 처리

   서울특별시(구)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소관(도로의 굴착) | 총5일

1. 1 접수

   특별자치도 광역시·도(구·시·군) 특별자치시

2. 2 처리

   특별자치도 광역시·도(구·시·군)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부가정보

근거법령

• 도로법 ( 제61조 )
• 도로법 시행령 ( 제54조 제1항 )
• 도로법 시행규칙 ( 제26조 별지 제2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4-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