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및 신고대상 건축물 | 총5일

1. 1 접수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건축법 시행령 ( 제17조제2항 )
• 건축법 ( 제22조 )
• 건축법 시행규칙 ( 제16조 ) ( 제17조 ) ( 별지제17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1-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