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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유산·사산,배우자출산휴가)대위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유산·사산,배우자출산휴가)대위 신청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총 14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유산·사산,배우자출산휴가) 대위 신청서 (고용보험법 : 별지서식 105호의 2)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등 여성근로자들과 1년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 관할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해당근로자의 사실확인서(근로자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사본 1부

        -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출산전후휴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유산·사산휴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1부

        - 출산증명서류, 근로자와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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