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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각 시도

• 처리 각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고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수집, 운반 계획서(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경우만 제출)

    -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 변경신고

    - 유형 [변경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46조 제1항 ) ( 제3항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67조 제1항 ) (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6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6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