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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서제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이트 가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중간처리 등 처리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단일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1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2-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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