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2. 2 처리

   시.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 시설및장비명세서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변경허가신청

•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 호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 그밖에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 국가기술자격증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건물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토지(임야)대장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유형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유형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경허가신청

• 유형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 제25조 제3항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29조 제2항 별지 18호 ) ( 제28조 제4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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