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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총 10일
수수료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 시설및장비명세서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변경허가신청

        -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 호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 그밖에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 국가기술자격증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건물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토지(임야)대장

      •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유형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유형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변경허가신청

        - 유형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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