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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소각,파쇄 등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의 전단계로 사전 사업계획(변경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처분업, 재활용업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운반업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업

        -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의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ㅇ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겨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폐기물 수집.운반업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건물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법인등기부등본

        - 국가기술자격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토지(임야)대장

      •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유형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유형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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