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식품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양수 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식품조사처리업 | 총3일

1. 1 접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 2 처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 총3일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기타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의 경우만 해당)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민원인이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 제39조 제3항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48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1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