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설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등에게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개인,가족,종중 또는 문중 봉안묘(탑.담) | 총10일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종교단체, 법인 봉안묘(탑.담)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개인 또는가족봉안묘(탑ㆍ담)

• 평면도
•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 봉안묘(탑.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 실측도 및 구적도
• 봉안묘(탑.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 법인봉안묘(탑.담)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각 1부
• 실측도 및 구적도
• 사용할 봉안묘(탑.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봉안묘(탑.담)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봉안묘(탑.담)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개인 또는가족봉안묘(탑ㆍ담)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3. 법인봉안묘(탑.담)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민원인이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개인 또는가족봉안묘(탑ㆍ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

• 유형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담)]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법인봉안묘(탑.담)

• 유형 [3. 법인봉안묘(탑.담)]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별지8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31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네 아니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5점)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음

   (4점)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움

   (3점) 화면이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음

2.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지 못하셨나요? (선택 입력)

   (2점)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음

   (1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3.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평가완료

확인

정부24 개선의견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건의 사항이 아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시는 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소관 부처와 연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신문고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