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영유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 - 아동수당 - 아동,청소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 노인: 기초연금 -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등 -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기타: 차상위, 타법의료급여 등 -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육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등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생활보장 | 총30일

1. 1 접수

   읍.면.동 시.도,시.군.구

2. 2 처리

   읍.면.동 시.도,시.군.구

한부모가족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읍.면.동

2. 2 처리

   시.군.구 읍.면.동

영육아보육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읍.면.동

2. 2 처리

   시.군.구 읍.면.동

기초연금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읍.면.동

2. 2 처리

   시.군.구 읍.면.동

특별청소년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읍.면.동

2. 2 처리

   시.군.구 읍.면.동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읍.면.동

2. 2 처리

   시.군.구 읍.면.동

사회서비스 | 총14일

1. 1 접수

   시.군.구 읍.면.동

2. 2 처리

   시.군.구 읍.면.동

아동수당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읍.면.동

2. 2 처리

   시.군.구 읍.면.동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 총14일

1. 1 접수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도

유아학비 | 총14일

1. 1 접수

   시.군.구 시.도 읍.면.동

2. 2 처리

   시.군.구 시.도 읍.면.동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시.도 읍.면.동

2. 2 처리

   시.군.구 시.도 읍.면.동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총60일

1. 1 접수

   시.군.구 시.도 읍.면.동

2. 2 처리

   시.군.구 시.도 읍.면.동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 난민인정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상세본(아동수당 신청자 중 해당자에 한함)
• (복수국적자의 경우)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 소지자)
• (18)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회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 국가유공자확인원
•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정보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건축물관리대장
• 자동차등록원부
• 토지임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사회서비스이용권

• 유형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관세납세증명서

사회서비스이용권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3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제34조 제1항 ) ( 제35조 제1항 ) ( 제42조 )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 제5조 제1항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 제10조의1 )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제7조 ) ( 제8조 제1항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35조의6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제2조의2 )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1조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9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제12조 제2항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24조 제1항 ) ( 제38조 제1항 )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 제13조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제4조 제1항 ) ( 제22조 )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 제15조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제15조의3 제4항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91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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