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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장애인·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교육비 등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영유아: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
    - 아동수당
    - 아동,청소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 노인: 기초연금
    -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등
    -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기타: 차상위, 타법의료급여 등
    -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육료,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등 바우처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기초생활보장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아보육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청소년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 총14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 | 총14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총6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 | 총14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 소득ㆍ재산 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사업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 난민인정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상세본(아동수당 신청자 중 해당자에 한함)

      - (복수국적자의 경우)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외국여권 사본(외국여권 소지자),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 소지자)

      - (18)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회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사회서비스이용권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어린이집(0∼2세) 종일반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 종일반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 국가유공자확인원

      - 가족관계등록부

      - 주민등록정보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건축물관리대장

      - 자동차등록원부

      - 토지임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 공무원연금내역서

      - 국외이주신고증명서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학사)

      -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 사회서비스이용권

      - 유형 [사회서비스이용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노인, 아동·청소년·기타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관세납세증명서

    • 사회서비스이용권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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