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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개장신고(허가신청)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토지소유자,분묘의 설치자,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개장허가 | 총3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장신고 | 총2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개장허가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 개장신고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개장허가의 경우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개장신고의 경우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9-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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