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법인합병계약서의 사본

    - 임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합니다.)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자기건물인 경우,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인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일반/집합)(자기건물인 경우, 임대차인 경우)

    -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17조제1항제2호 ) ( 제69조 제2항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22조 ) ( 제53조 제2항 ) ( 제57조 제1항 [별표9]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제5조 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