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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시장 개설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임시시장 등록신청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임시시장 등록을 하려는 자가 해당 시.군.구에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임시시장

      -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 국.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17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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