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하기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해당구역안의 상인.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자 명부

    -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이 표시된 지적도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조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조 제1항 별지1호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16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09-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