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각 시도

• 처리 각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위치도

    -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함)

    -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함)

    -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사업시행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토지·건물 또는 권리를 말함)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한함)

    -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도시관리계획(「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함)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 한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지적도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7조 제1항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4조 제1항 제2항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6조 [별지8]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08-0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