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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농지면적이3,500㎡ 이하인경우 2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농업진흥지역 안 3만㎡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이상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안 3천㎡이상~3만㎡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이상~20만㎡미만 | 총2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 안 3천㎡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미만 | 총1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지형도(전용허가 권한이 시.군.구에 위임된 경우 생략가능)

      - 피해방지계획서(피해의 우려가 있는경우)

      -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서에 한함)

      -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 농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용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희망자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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