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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총 1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시 이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게임 | 총15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양도·상속 등을 한 자의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 1부

      -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양도 :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1부(양도·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나. 상속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인감증명 공동이용을 위해 사전동의한 G4C 발급번호를 직접 지참할 경우 제출 제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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