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발급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게임 | 총3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6조 제1항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5조의2 별지 5호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