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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시.도

• 처리 시.군.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고증

    - 영업소(공장 포함)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함)

    -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영업소(공장 포함)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1조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