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게임물을 제작(배급)하고자 할 때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게임물 | 총3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포함, 게임제작업에 한함)
•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함)

부가정보

근거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25조 제1항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5조 제1항 별지 4호, 5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0-08-2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