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종교단체, 법인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종교.법인 | 총30일

1. 1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2. 2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종교단체

•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조성변경허가의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종교단체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법인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4항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의1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3-2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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