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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종교.법인 | 총30일

•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종교단체

    -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조성변경허가의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종교단체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 법인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4항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의1 ,제3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3-25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