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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총 3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종교단체·법인자연장지 조성 (변경)허가신청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종교단체, 법인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종교.법인 | 총30일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종교단체

      -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법인

      -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 조성변경허가의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종교단체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및 임야도

    • 법인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3-25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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