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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 처리 국립중앙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공익법인 임원취임(해임) 승인신청서

    -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설립허가신청시는 제외)

    - 이력서(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주요학력 및 경력,상벌사항,연락처 등 기재)[다만, 연임승인신청의 경우 제출생략]

    - 취임승낙서

    - 민간인 신원진술서(과학기술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

    - 임원자격에 관한 확인서

    -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제2항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11-09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