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 처리 국립중앙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공통제출서류

    -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 처분재산명세서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매도의 경우에 한함) - 감정평가서(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 피담보채권액 -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서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 처분재산명세서

    -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 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매도의 경우에 한함)

    - 감정평가서(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 총회의사록(사단법인인 경우) 또는 이사회의사록(재단법인인 경우) 사본

  •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의무부담·권리포기의 경우

    - 용도변경,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 사유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공통제출서류

    - 유형 [공통제출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유형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의무부담·권리포기의 경우

    - 유형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의무부담·권리포기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3항 )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0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