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소방서

• 처리 소방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 점검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별지 3]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1항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3조 제2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4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14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