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총 4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사전심의 신청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
- 경관위원회: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재해영향평가등 검토서
- 사전심의 대상 및 해당 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