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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총 6월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토지등기부등본(대상토지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대상건물의 경우)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3-04-11 최근 내용 확인일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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