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축주가 건축공사 착수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2. 2 처리

   시.군.구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작성방법> 1.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적으며,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② 중 건설기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 3. ④ : 「건축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를 적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일 경우만 해당합니다.) 4. ⑥ :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 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건축법 ( 제21조 제1항 )
• 건축법 시행규칙 ( 제14조 별지제13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751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4-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