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 총20일

• 접수 시.군.구 소속기관

• 처리 시.군.구 소속기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 개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 개인의 대리인: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 매수 신청인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및 주주현황 추가 제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기업확인서

    - 도시계획확인원

    - 지적도등본

    - 부근약도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14조 ) ( 제35조 ) ( 제36조 )
•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30조 ) ( 제46조 ) ( 제47조 ) ( 제48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1-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