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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공중위생영업신고

공중위생영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영업신고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하기

기본정보

  • 이 민원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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