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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지방산림청

• 처리 지방산림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신청인의 농업현황과 관련한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3.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 4.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5.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 6.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 7.농업(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 8.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 9.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온라인신청

• http://www.foco.go.kr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 ( 제6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042-481-1248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1-23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