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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제조 | 총40일

• 접수 세무서

• 처리 세무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1. 사업계획서

    - 2. 정관(법인인경우)

    - 3. 주주총회(이사회)회의록(법인인경우)

    - 4. 주주임원명부(법인인경우)

    - 6.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소유가아닌경우)

    - 7. 제조장의 위치도·평면도 및 제조시설배치도

    - 8.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설명서

    - 9.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 10.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11.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서 사본(민속주,농민·생산자단체주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 1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허가증 사본(소규모 맥주제조자인 경우)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 제조장소재지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제조장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 ) ( 제4조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제1항 ) ( 제7조 제1항 )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소비세과 (국번없이)126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6-3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