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
|---|---|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처리기간 | 보완요청 등 처리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처리기간 계산 방법 |
| 신청서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변경신고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 별지서식 6호) |
| 구비서류 | 있음 (하단참조) |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해당 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국가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영업소등기사항증명서 (외국회사에 한함)
-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로 인한 신고에 한함)
-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함)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변경신고 공무원 확인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