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기획재정부

• 처리 기획재정부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고

    -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변경신고

    -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

    -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32조 )
• 외국환거래규정 ( 제9조의33 및 별지 제9-8호, 별지 제9-9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