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 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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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산 방법

처리기간 계산 방법(5일 이하인 경우, 6일 이상인 경우, 주월연으로 정한경우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민원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3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3.(금) 14:00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토·공휴일 제외)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8일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9.29.(목) 23:59까지 처리 완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민원 접수일을 포함하여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기간 만료
처리기간을 주(週,week), 월(月,month), 연(年,year)으로 정한 경우	(예: 민원의 처리기간이 1월이고 '22.9.20.(화) 14:00 민원 접수 시, '22.10.19.(수) 23:59까지 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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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검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검인신청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수수료	3,000원

이 민원은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선박안의 저장 또는 처리를 위한 설비 기타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유해액체물질 배출지침서
  
  - 선박검사증서 사본
  
  -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물질의 목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선박검사증서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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