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영업의 대상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 총10일

• 접수 경찰서 시도경찰청

• 처리 경찰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의 대상범위가 동일 시.도에 있는 경우 | 총10일

• 접수 경찰서

• 처리 시도경찰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행기구의 제조ㆍ수입 또는 양도ㆍ양수증명서 1부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물대장 등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제4조제1항 ) ( 제7조제2항 ) ( 제8조제1항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제3조 ) ( 제5조및[별지1]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2246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8-20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