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신고 | 총20일

• 접수 시.군.구 시.도

• 처리 시.군.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고

    -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고

    - 양수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1부(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양수인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 제공 요구)
  • 신고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1조 및 별지8 )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1-12-27 최근 내용 확인일 :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