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영화상영관을 갖춘자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영화상영관 등록의 경우 | 총7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의 경우 | 총3일

1. 1 접수

   시.군.구

2. 2 처리

   시.군.구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등록의 경우

•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변경등록의 경우

• 영화상영관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신규등록의 경우

•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변경등록의 경우

• 유형 [변경등록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6조 제1항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1항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9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7-11-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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