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 등록ㆍ갱신신청

발급

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해수면(등록) | 총14일

• 접수 해양경찰서

• 처리 해양경찰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등록) | 총14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면(등록갱신) | 총5일

• 접수 해양경찰청

• 처리 해양경찰청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등록갱신) | 총5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규등록

    - 정관

    - 사업장명세서

    -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장비의 명세서

    -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포함)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구역을 표시하는 도면

    - 하천이나 그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은 다음 각 목의 서류 -정관(법인의경우), 사업장명세서, 수상레저기구 장비명세서

  • 등록갱신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변경된 서류 1부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신규등록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 신청 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갱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수상레저사업자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 제39조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30조 ) ( 제31조 ) ( 제31조의3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352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