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특별시, 광역시 | 총50일

• 접수 특별시.광역시

• 처리 특별시.광역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총15일

• 접수 시.군.구 특별자치도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 허가사항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 후의 설계도서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 건물등기부등본

    - 토지등기부등본

  • 허가사항변경

    - 유형 [허가사항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용도변경

    - 유형 [용도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 제2항 )
• 건축법 ( 제11조 제1항 ) ( 제16조 제1항 ) ( 제19조 제1항 ) ( 제20조 제1항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044-203-2316

•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9-04-10 최근 내용 확인일 : 2019-04-10